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재차 낮췄다. 전문가들은 각종 정책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정부의 전망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1년 전에 비해 0.3∼0.4%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거나 주변국과의 무역갈등이 깊어진다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투자은행(IB)과 민간 연구기관 중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 초반으로 보는 곳이 많다. 심지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8% → 2.6∼2.7% → 2.4∼2.5%'…올해 성장률 전망 잇따른 하향 조정=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4∼2.5%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지만, 5개월 만에 2.6∼2.7%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낮춰 잡았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2.6∼2.7%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부터 정부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닌 의지가 반영된 숫자"라며 목표치에 가까운 개념으로 소개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전망률 하향 여부보다는 하향 폭이 얼마나 되겠는가에 쏠려있었다.
정부는 성장률 하향 결정이 주로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였다. 미국과 중국이 긴 무역협상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언제든지 결렬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상품인 반도체의 회복세도 더딘 상황이다.
미국의 화웨이(華爲) 거래제한 조치로 PC용 D램 가격은 6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3분기에도 두 자릿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한국 수출은 지난 6월 13.5% 감소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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