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는 등 기존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서비스가 서로 상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 사업자와 결합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편입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택시산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택시기사 자격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본격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과제를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해 상생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