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당당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의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오찬에서 시도지사들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내자 감사를 표하면서 이같이 화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못 찾아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주재는 이번이 5번째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한 '탈(脫)일본' 방침을 거듭 밝힌 것으로도 분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또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닥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