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경화 내주 방미,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 최소화

윤근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가 성사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앞두고 미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과 '이 결정은 한미관계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연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며 파상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관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강 장관의 미국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미관계에 여러 현안이 있어 미국 고위당국자들과 만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방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후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별도 회담을 가진 적이 없다. 9월 말 유엔총회 계기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두 장관이 배석했을 뿐이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장관이 당초 예정에 없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등이 방한해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촉구하더니, 이번 주에는 미국 군(軍) 수뇌부가 연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방한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 뒤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한국에 도착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 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이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미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한국의 입장을 거듭 설명하더라도 미국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과 교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계한 한국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를 북한과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보고 있어 한미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일각에선 한미동맹 관리에 더 큰 비용이 필요해질 것이며,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경화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