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예산·법안 처리 당부할 듯

윤근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정 현안을 점검한다.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지난달 11일 이후 3주 만이다. 특히 여야 대치 속에 정기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본회의 무산으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법안 처리가 멈춰선 상황이다.

아울러 이른바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여야가 이런 민생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 비쟁점법안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빠른 심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수사관련 사항을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행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일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간접적인 언급을 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