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韓美 방위비협상 4차회의 종료...美 '대폭증액' 압박

이겨레 기자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무리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 회의에 이어 이날 워싱턴DC 모처에서 이틀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의 3차 회의가 미 협상팀 이석으로 파행한 뒤 2주 만에 재개됐다.

양측은 분담금 항목과 총액 등에서 치열한 협상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 파행 후 한국에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미국과 "이런저런 대안을 준비하고 왔다"는 한국 사이에 얼마나 간극 조율이 있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부자나라'가 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폭 증액을 압박 중이며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 측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4차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다음 회의를 이달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께 열리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현 규모로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에 나섰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 송년 행사에서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함께 협력하고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전날 협상장을 나서면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협상장에서 거론됐느냐는 물음을 받고 "안 나왔다. 주한미군 문제도 (협상장에서) 전혀 언급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미 협상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