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4+1 예산안 512조3천억 규모

윤근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 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512조3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순삭감액은 1조2천억원 정도"라면서 "이미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전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모두 끝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올해 예산 심사의 경우 총 순감액은 9천265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막판 세법 개정안 합의에 따라 감액된 예산이 8천억원이 있어 실질적 삭감액은 1천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조2천억원 삭감은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4 1 협의체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해놓은 감액 심사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고, 여기에 추가 삭감을 하는 식으로 예산안 수정안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일부 지나친 '팽창예산'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어 정부의 출자나 출연금, 국책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추가 삭감을 했다"고 말했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노동과 복지 관련한 예산이며,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의 경우 학부모들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 문자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스팸 넣지 말라.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고 답장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