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文대통령, 中·日정상 회의...비핵화·수출규제 '분수령’

윤근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연말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3각 외교전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 길에 오르며 이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을 만나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단초를 찾아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얼마나 진전을 이루느냐에 따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를 포함해 내년 한일관계의 흐름이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우회설득'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성탄절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번지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남측이 북한을 직접 설득할 마땅한 묘수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전한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 중단을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현재 한국으로서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 역시 향후 내년 이후 한일관계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로 꼽힌다.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연말을 앞두고 성사된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느냐, 오히려 대치 상태가 장기화하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청와대 내 일부에서는 내심 일정정도 진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등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하면서, 일본이 최소한의 대화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를 토대로 정상 간 만남에서는 추가 진전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일부의 관측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맞교환해 '일괄타결'을 이루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으리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중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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