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천400억 투입…3개월간 150만원 지원

음영태 기자

정부는 4일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천400억원 지출을 의결한다. 이날 의결될 예정인 목적예비비 지출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3개월 간 1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매출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 종사자,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책이다.

정세균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남은 소요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당초 5만 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이 모두 소진된 데 따른 것으로, 예비비 54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3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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