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합의 불발 8일 반쪽 본회의…원포인트 개헌안 폐기수순

디지털뉴스룸 기자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9일)을 앞두고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며 '반쪽' 개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 절차를 거쳐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일 본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전달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도 8일 본회의에 대해 "최종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개헌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번에 열고 민생법안은 차기 원내대표들이 협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협상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문 의장은 일단 여야 협상을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측 관계자는 "개헌안에 대한 헌법적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간 협상을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여야 간 입장차를 고려하면 8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문 의장이 직권으로 여는 방향으로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은 제130조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헌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19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합당과 통합당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