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소년정책제안 청소년모의국회가 6월 6일 비대면 토론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 기획하고, (사)한국청소년재단과 코리아스픽스의 주최와 (사)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후원으로 열렸다. 당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4·15 총선 때 첫 선거 투표권을 행사한 만 18세 청소년을 비롯해 전국의 청소년 54명은 ‘21대 국회에 바라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국에서 각자의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접속했고,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오퍼레이터 등 10여명은 비말 가림막이가 설치된 서울 중구 세미나실에서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소그룹 토론방 안내 및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의 분석을 도왔다.

특히,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청소년 스스로 주장하고 설득하는 상호토론 시간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여 유권자로서의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했다.

청소년들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기대하는 편이다(44%), ▲기대가 큰 편이다(33%)로 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소위 n번방 사건의 발생 이유에 대해 ▲죄의식 없는 성착취와 동조(유통)하는 사람들(37%), 약한 성범죄 처벌(31%) 순위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교육감 선거권 연령에 대해 ▲만16세 이상 또는 고등학생부터 허용(59%)으로 선거권 투표연령 하향을 선호했다.

‘청소년 모의국회; 만18세~19세 유권자들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은 ▲교육정책 일관성 강화(온라인수업과 각 학교 교과과정 불일치 해소), ▲청소년 참정권 보장(청소년국회 상설화, 청소년 정치교육, 청소년 국회 감시),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형식적인 성교육 혁신), ▲직업선택의 창의성과 다양성 보장(진로 및 과목선택권 보장, 직업서열화 철폐), ▲부모경제력 되물림 방지(청소년지원금 신설), ▲사회적∙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학생인권 보장) 등이다.

청소년 모의국회 참석자들이 선정한 분야별 우선 정책은 ▲교육-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한 고3 대책 마련(32%), ▲청소년 법-소년법 개정 등을 통해 가해자 처벌 강화(32%), ▲자치와 참여-교육감선거 투표연령 하향(36%), 국회 청소년 참여 자문기관 운영(36%), ▲청소년생활- 통학버스운영, 청소년 교통비 지원(49%) 등으로 나타났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비대면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은 여섯 가지 핵심 정책 중 ‘교육정책 재정비를 통한 일관성 강화(38.9%)’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지민 양은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사교육 의존도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김채은 양은 코로나로 인해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 대해 “교과서가 12종인데 교육방송(ebs)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은 표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각 학교 교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민서 양은 “코로나19로 현재 고3은 재수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므로, 2002년생끼리만 경쟁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도윤 군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청년세대 국회의원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이 주체가 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대변해야 한다”며,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를 국회에 만들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진행을 맡은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토론회 자체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화상회의는 전국의 청소년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한 최초의 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참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