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마스크의 수급이 안정화하는 만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의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주중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그간 생산량이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됐다"며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늘리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마스크 공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발언은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고 재고도 늘고 있어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달 1일부터 공적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수급 문제가 없고 재고가 쌓인다면 공적 공급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적 공급 중단에 앞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대폭 늘리고 민간 유통물량을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금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1인당 3매에서 10매로 대폭 늘고, 공적 출고 비중은 60%에서 50%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도 생산량의 10%만 허용하던 것을 30%까지로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완전히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다만 마스크 수급이 불안해지면 언제든 공적 공급 제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2주 간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예비 마스크를 비축해두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 신고제는 계속 운영하고 매점매석 단속은 강화해 시장 교란을 막는다.

정부는 완전한 민간 유통이 시작되면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공적 마스크 가격(1천50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스크 공적 공급과 관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이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고시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마스크 공적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3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하는 5부제를 도입하고 1인당 구매량을 2매로 제한했다. 4월 27일엔 1인당 구매 수량을 3매로 늘리고 이달 1일엔 5부제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