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질본관리본부에서 질본관리청으로 승격의 핵심은 인사·예산·조직권 독립에 있다.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은 복지부 차관과 마찬가지로 6급 이하에 대해서만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5급(사무관) 이상 국·과장급 인사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했다. 예산안 편성권도 복지부에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예산·조직권이 복지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며 정책 수립·정책에 있어선 결제라인이 사라진다.

또한 질본은 감염병 관리 등 고유기능을 강화하면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행정·집행력을 높일 수 있다. 기능을 나눠간 각 부처는 유사시 방역대응 주무부처가 돼 질본을 지원하게 된다.

당정청은 보건의료와 연구분야의 연구개발(R&D)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