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윤근일 기자] 정부가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천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적함에 따라 이번에 조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이렇게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가 최소 6천7건 이상으로 확인됐고,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이런 절차도 무시했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하는 것을 비롯해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사유로 네이버와 메가스터디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방통위의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메가스터디교육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5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을 포함해 가비아,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9개 회사에 14억6천670만 원의 과징금과 1억3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작년 고등교육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회원 570만 명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고를 겪었다.

지난 4월 29일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4천2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밀리의서재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천280만 원의 과징금과 1억2천350만 원의 과태료 등 1억4천63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