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당정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는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당정의 이번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이들 인력이 수도권에 쏠려있어 지역 공공의료 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3.1명이지만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등 서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많았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양성하는데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나머지 1천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한 공공의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대한비뇨의학회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특히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 %에 달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구대비 의사수의 비율은 머지않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지역 의료공백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정책으로는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도,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며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 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