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신생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구감소를 겪고있는 대한민국에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가정 출생아는 1만7천939명으로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녀 대비 0.4%포인트 오른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다.
다만 저출산 추세 속에서 다문화 출생아 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다문화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대비 0.8% 감소했다. 2012년부터 7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사회 전반적인 저출생 기조로 전체 출생아 수 자체가 워낙 많이 줄었다"면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생아가 감소하긴 했으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다문화 결혼은 6년 만에 최다
다문화 결혼 건수는 증가세다. 지난해 다문화 결혼 건수는 2만4천721건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2013년(2만6천948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고 2017년 이후 3년 연속 증가다.
다문화 결혼 비중 역시 지난해 전체 결혼 건수(23만9천건)가 전년 대비 7.2% 감소한 영향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결혼에서 다문화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비중은 2010년(10.8%)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다.
◆ 우리나라 인구, 올해부터 자연감소 본격화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망자는 20만1천648명, 출생아는 18만8천202명으로 모두 1만3천446명에 달한다. 이 추세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올해 연간으로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는 거의 확실시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올해 우리나라 연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것이다.
김연홍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장은 중앙대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의 학술지 '다문화 콘텐츠 연구'에 실린 '중장기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 외국인력 정책의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를 통해 인구 감소 대처에 있어 적극적인 외국인 수용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2030년부터 병력 감축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다며 현재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면 외국 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 차원 또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경은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다문화 담론 구조와 시계열적 변동'이라는 논문에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이주노동자 부문이 실종되다시피 해 명맥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를 사회에 통합하려는 의제는 기피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연홍 차장도 이민자 통합정책은 초기정착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 체류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체류 지원, 이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지만 장기적 차원의 사회통합 정책은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여 활용하고, 이들과 잘 어울려 살 것인가'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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