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2법 시행 후 오히려 전세 품귀가 심화되고 오히려 전셋값이 크게 불안해졌다.

특히 전세는 100% 실거주 수요이기 때문에 전셋값 급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 매맷값의 7배

11일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분석하면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기간을 설정해 누적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감정원의 월간 통계와 주간 통계는 조사 표본이 달라 같은 조사라도 두 통계의 수치가 같지는 않다.

비교 기간인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이었다. 이 기간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동구(2.28%)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강남(2.10%)·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달 24일 보증금 16억원(2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했다.

해당 평형은 7월 10억5천만∼13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3개월 사이 3억원에서 5억5천만원이 뛴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93㎡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15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었다. 7월 전세 보증금이 13억5천만∼1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이 올랐다.

다만, 같은 평형의 26층은 지난달 27일 9억9천750만원에 전세 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된다. 2년 전 9억5천만원에 맺었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5%(4천750만원)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계약 갱신이 가능한 세입자가 아닌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전셋값 상승에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로 전셋값이 비교적 저렴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76.5㎡의 경우 지난달 27일 6억원(2층)에 신규 거래가 이뤄져 7월 3억5천∼5억원 사이에서 전세 거래가 이뤄졌던 것에 비해 1억∼2억5천만원이 올랐다.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의 서북·서남·동북권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42%로 뒤를 이었고, 동북권 1.28%, 서남권 1.12% 등의 순이었다.

서북권에서는 마포구 전셋값이 1.77% 올라 강남권 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1삼성래미안의 경우 지난 1일 전용 84.94㎡ 전세 계약서를 보증금 8억8천만원(13층)에 썼다. 이 역시 신고가 거래이며 7월 14일 보증금 5억6천만원(14층) 전세 거래와 비교하면 약 3개월 동안 전셋값이 3억2천만원이 뛴 것이다.

마포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성북구(1.72%)와 성동구(1.45%)에서도 전셋값 상승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84.82㎡의 경우 전셋값이 7월 4억8천만∼6억원에서 지난달 10일 7억5천만원(2층)까지 올랐고, 성북구 정릉동 정릉e편한세상의 중소형 평형인 59.77㎡는 7월 3억4천만원(20층)에서 지난달 21일 4억원(13층)에 계약서를 쓰는 등 전셋값이 올랐다.

정릉e편한세상의 경우 보증금 4억원 거래 뒤인 이달 3일 3억3천600만원(3층)에 계약서를 써 기존 3억2천만원 전세를 갱신하며 보증금을 5%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