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결속 다지는 윤석열 "우월한 지위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게 검찰에 맡겨진 기본적인 책무"라며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등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검사 등 6명과 점심을 같이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이 같은 행보가 내부 결속 다지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법조 출입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적절"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법조 출입기자(검찰검찰 법원에 출입 법원 출입)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1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매우 부정적 65.7%·다소 부정적 28.3%)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달 15일 기준 32개 대법원 출입사 기자 207명 중 30개사 99명이 응답했다.

◆ 연등회 인류무형무산 등재 확실시...한국 21번째 유산 유력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연등회'(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연등회는 부처 탄생을 기념하는 불교 행사다.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 "진실한 양심 없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죄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신앙생활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입영 거부 당시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된다는 절박하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 전세계 특별 여행주의보 재연장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등으로 11월 17일까지였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7일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씩 계속 연장 중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도 일단은 다음 달 17일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