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 조치 등 업종별 피해 수준을 따져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이 중 국채발행이 9조9천억원이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기금 1조7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천억원 등으로 추경안을 편성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지원 예산은 추경안 15조원, 기정 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이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천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천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7천억원

이번 대책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에 6조7000억원을 사용한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집합금지 11종 업종인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은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곳은 최대 400만원, 일반 업종은 경영위기·매출감소로 구분되는데, 최대 100~2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 2조8000억 원 투입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직종을 다수 발굴하며 실직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기정예산 4조5000억 원, 소상공인·중기 긴급 금융지원 자금 확대

기정예산 4조5천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린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한 발짝 더 일찍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4차 지원금, 턱없이 부족…손실 소급 보상해야"

소상공인들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 지원금보다 커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음식점 점주는 "생각보다는 실망"이라며 "300만원으로 버티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런 지원금 규모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권모씨는 "몇 개월 집합금지에도 500만원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행자제 권고와 모임 금지 등으로 사실상 1년째 영업금지 상태"라며 "고작 200만원을 준다는데 영업금지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은평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5개월 넘게 집합금지를 당했는데 500만원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며 "이것은 굶어 죽지 않게 '쌀 한 봉지, 라면 한 박스' 주면서 연명하게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4차 지원금과 별도로 지난해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17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은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보상은 보상"이라며 "4차 지원금으로 보상은 끝났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작년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