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수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대권 주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재난지원금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난해 가족 기준으로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1차 지급 때보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비진작의 효과를 키우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지급…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여름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천억원이 투입됐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천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에 근접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종전의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9천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천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다.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다. 현재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했지만 급격한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방역이나 경기부양 효과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굳이 추경을 편성한다면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경기를 진작하자는 대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손실보상이 먼저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집단면역이 형성되거나 코로나가 종식된 올겨울에 지급해야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