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져 최근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그 이전부터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이미 떨어졌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중고생 모두 2010년대 중반부터 기초학력 미달 비율 급상승"

27일 한국교육정치학회의 교육정치학연구에 실린 '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한 가설 분석과 기초학력 향상 방안' 논문을 보면 저자인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기초학력이 눈에 띄게 저하했다"고 밝혔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의 경우 2013∼2017년 1∼2%대에서 2018년 4.4%, 2019년 4.1%로 상승했다.

수학의 경우 이 비율이 2013∼2016년 4∼5%대에서 2017년 7.1%로 오르더니 2018년 11.1%, 2019년 11.8%까지 치솟았다.

고2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학에서는 2013∼2016년 4∼5%대 수준에서 2017년 9.9%, 2018년 10.4%, 2019년 9.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수학 성취 수준(최저 1, 최고 6)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2수준 미만 한국 학생 비율은 2003∼2012년 7.9∼9.6%였다가 2015년 15.4%, 2018년 15.0%로 올랐다.

읽기에서도 2015년, 2018년 2수준 미만 학생 비율이 2012년 이전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식학습 약화한 교육과정, 중1 자유학기제 등 학력저하에 영향

기초학력 저하 원인으로는 교육과정 측면의 문제가 주로 지목됐다.

대인 관계 역량, 갈등 대처 능력 등 비인지적 역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 담론이 확대되고, 토론 등 학생 중심 교수법이 강조되면서 지식 학습 과정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이 빈번해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현장 교사들이 새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빠듯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5년부터 중1에 전면 적용한 자유학기제가 기초학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등한 중3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중1 때부터 경험한 학생들이다.

다만 경제적 요인은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2010년대 들어 특별히 악화하지 않아서다.

이 교수는 "비인지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 담론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2013년 이후 폐지된 초6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학력 증진에 부작용이 많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