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연일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매주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 일상회복 이행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주 '주간평가'·4주간 '단계평가'…위험도 '높음' 이상 땐 '긴급평가'

방대본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기존과 다른, 좀더 세분화한 지표들로 유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위험도 평가는 평가 주기를 기준으로 직전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주간을 모니터링한 주간평가와 지난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평가로 나뉜다.

주간·단계 평가와 별개로 유행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별도로 '긴급평가'를 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한다.

긴급평가는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었을 경우 ▲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인 경우 ▲ 4주간의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 그 밖에 정부가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비상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 4가지 요건에 따라 실시된다.

방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를 바탕으로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주 국내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병상 가동률·중환자 수·고령층 발생률 등이 '핵심지표'

위험도 평가 기준은 의료·방역 대응지표, 코로나19 발생지표, 예방접종지표 등 크게 3개 영역, 17개 세부 지표로 나뉜다.

의료·방역 대응지표에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및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및 재택치료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총 5개 지표가 포함된다.

코로나19 발생지표는 주간 사망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주간 입원환자와 일평균 확진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과 확진자 중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비율, 감염 재생산지수, 검사 양성률 등 8개다.

예방접종지표는 누적 예방접종 완료율, 6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율, 고령층·고위험군의 추가접종률, 백신의 감염·위중증·사망 예방 효과 등 4개 지표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등 5개 지표는 '핵심지표', 나머지 12개는 '일반지표'로 삼는다.

방대본은 이러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지난주(11월 2주차·11.7∼13) 코로나19 위험도는 '낮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위험도가 '중간', 비수도권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됐다.

핵심지표 중 하나인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56.0%, 비수도권은 34.9%로, '긴급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75%와 비교하면 아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69.5%로 거의 70%에 근접해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증 병상 가동률이 70%에 육박해 위험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특정 지표 하나로 비상계획 가동 등을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긴급평가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조치를 강화할지, 또는 비상계획을 작동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지표 하나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긴급평가 실시 기준으로 제시된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는 전국 단위 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며 "현재 중앙에서 전국의 병상을 한번에 관리하고 있어 수도권 중환자도 비수도권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새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일상회복의 중단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결정한다.

중대본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뒤 다음 단계로의 일상회복 이행 여부나 비상계획 시행 등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