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내년 예산안 604조→607조 잠정 합의. 2년 연속 순증

음영태 기자
국회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정부가 편성한 604조원에서 3조원가량 순증한 총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들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원이상 수준의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원 이상수준으로 감액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 증액 소요는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는 여당이 요구하는 올해 수준(21조원) 이상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산안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