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내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을 조율했다.
새 정부 출범 전 '예비 당정'의 신호탄 성격의 자리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 현안부터 챙겨주길 강력히 요청했고, 인수위는 이같이 반영키로 했다"며 ▲ 민생현안 ▲ 추경 ▲ 지역균형발전 시대 등 세 분야에서의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민생 문제 중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이라며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주거 안정 실현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초기부터 ▲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 ▲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있는 정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물가·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으로는 ▲ 중앙정부→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 ▲ 관 중심→민간의 자율 혁신체제 전환 등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6대 국정 목표로는 ▲ 정치·행정 ▲ 경제 ▲ 사회 ▲ 외교·안보 등 4대 기본 목표에서 나아가 ▲ 미래 ▲ 지방 시대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를, 지방시대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를 다룬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정기적 당정협의 등 상시적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 지금까지 어떤 정부보다 당정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당정은 상시적으로 국민의 니즈를 발굴해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오해를 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손 볼 (국정과제) 제목들이 좀 있다"며 이날 협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이나 인사청문회 등 국회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첫 100일,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운영되는 게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다음 주에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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