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소득하위 약 1/3)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3만3803가구로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 3년 간 소득 및 재산조사와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확정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이며, 지원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이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서울시는 현행 복지의 한계점을 보완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소득보장수준은 높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는 등 절차 또한 간편하게 설계됐다.

올해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비교 1023가구)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여 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복지재정을 확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평이 많다.

실제 서울시 121만 저소득 가구(중위 50% 이하)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 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촘촘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