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문의들도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이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판결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A씨는 작년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병원은 백신 접종자인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한 것은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판결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또 있는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현재 관련 소송은 9건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1건이 1심 판결이 난 것이고, 처음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여러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10월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양팔에 동시에 접종해도 정말 문제가 없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네,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일한 날 함께 접종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 권근용 팀장은 먼저 독감 백신에 대해, 지난 상당 기간 계속해서 사용되어 오던 백신이며 매년 유행이 예상되는 균주 바이러스를 변경해서 매년 동절기에 접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WHO(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외 권고기준과 여러 가지 각국에서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국내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동시 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독감 백신 접종 우선대상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유아 등이다보니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접종 부작용 사례는 어떠한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이 동시에 가능했었는데요.

권근용 팀장은 코로나19 백신만 접종한 경우의 이상반응 신고율보다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 경우의 이상반응 신고율이 더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고, 대부분 다 경증이었다는 점에서 동시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감 백신의 국소 이상반응으로는 통증과 발적, 전신 이상반응으로는 피로, 두통, 몸살, 발열 등이 있으며 대부분 2~3일 내에 소실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