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尹, 이르면 28일 특사 단행…'형집행정지 종료' MB 유력

김동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통령실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수도 있는 만큼, 28일로 날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광복절 특사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 거론됐다가 최종 단행되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0일쯤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면 단행 시기가 달라지면 사면심사위 자체도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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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특사#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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