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그동안은 법적 의무였던 것이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1단계 의무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 의무 조정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조정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다 보면 상황은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을 텐데, 향후 평가 기간과 판단기준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질병청이 이러한 지표들을 주간 단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된 지표들 중에서 환자 발생 추이는 정점 일단 수준을 보고 그 이후 2주 정도 감소 추세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상 역량, 의료 역량의 경우에는 향후 4주 정도를 저희가 역량이 충분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간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정점 수준을 보고 그 이후에 주간별로 2주 정도 더 평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방향과 시점을 정하려고 합니다.

◆ 4개 지표 중 확진자 수와 중증·사망자가 늘며 유행 확산세가 지속되더라도 중환자 병상 여력이 되고, 고위험군 접종률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충족되고, 나머지 두 가지가 크게 그렇게 미달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접종률이 굉장히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서 일부 충족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2개 이상 충족될 때는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최근의 추세와 과거 패턴 등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유행 규모는 지금에 비해 어떨 것으로 보는가? 설 이전에 의무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

현재 유행 패턴은 과거와 다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오미크론 유행이나 7~8월에 있었던 유행과 상당히 다른 점이, 유행이 올라가는 증가 속도라든가 유행의 정점 규모는 그보다 훨씬 못 합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훨씬 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1월 중에는 어떤 정점 구간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변이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증식하고 얼마나 전파를 잘 시키는가가 어떤 증가의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면역을 회피하고 재감염시키는 능력 자체도 변화의 요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볼 때는 1월의 유행은 아마 훨씬 더 완만하고 느린 증가 속도를 가진 유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점이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 조정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1월말 정도나 설 연휴 이후라고 확실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 현재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겨울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명무실해지거나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을텐데

마스크 착용의 효과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확보되기 전까지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특히 한국이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확산을 초기에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후에도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잘했습니다.

이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잘 지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의무 해제가 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권고로 전환하기 때문에 계속 마스크 착용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대전이나 충남 등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지자체 의견이 나온 시점이 지난 11월 말 유행이 다소 감소되는 상황에서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논의를 거쳐서, 정부안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지자체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 어린아이들의 언어발달장애 등을 고려한 '0.5단계 완화 방안'도 검토됐는가

영·유아 아동층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성인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연령층에 따른 별도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서 자문위에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 시점에 위기 단계 하향 또는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단계가 먼저 진행되고, 그 이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가 아직 공중보건위기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WHO 논의가 내년 1월 말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비상사태가 해제된다면 그때 등급을 낮춘다거나 지금 현재의 '심각' 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낮추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