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탈리아 챗GPT 차단, EU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도 검토

오상아 기자

챗GPT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려는 이탈리아의 움직임이 챗GPT를 통제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지, 그러한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검토하도록 자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유럽 의회 의원들이 EU AI 법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규제 당국은 사용자가 개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일반 데이터보호규정(GDPR)과 같은 기존 규정이 급부상하는 생성 AI 기업 범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생성 모델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텍스트 질문에 대해 매우 인간적인 응답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에 의존한다. 이 데이터 중 일부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수집할 수 있다.

가란테(Garante)로도 알려진 이탈리아 기관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오픈AI가 챗GPT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난했다.

그리고 챗봇을 '훈련'하기 위한 '개인 데이터의 방대한 수집 및 저장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의 부족'을 비판했다.

법률 회사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의 파트너인 데시슬라바 사보바(Dessislava Savova)는 "그들이 제기하는 요점은 근본적이며 GDPR이가 규제 기관이 AI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개인정보보호규제 기관들은 금지의 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이탈리아의 다른 기관들과 접촉했다. 독일 데이터 보호 담당자는 헨델스블라트(Handelsblatt)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데이터 보안 우려에 대한 챗GPT를 차단함으로써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의 대변인은 "이탈리아 규제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모든 EU 데이터 보호 당국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규제 기관은 챗GPT를 금지할 계획이 없으며, 이탈리아 감시단과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페인 규제 당국은 챗GPT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접수하지 않았지만 향후 조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가란테는 다른 개인 정보 보호 규제 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중국 소유의 기존 유럽연합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틱톡에 공식적으로 경고한 첫 번째 기관 중 하나이다.

개인정보보호 위원들은 더 많은 규제를 선호하는 반면, 정부는 더 관대하다.

이탈리아 부총리는 자국 규제 당국의 결정을 과도하다고 비난했으며, 독일 정부 대변인은 챗GPT 금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당국의 지난 주 조치는 챗GPT의 EU 데이터 보호 규칙 준수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챗GPT를 금지하지 않기 위해 회사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오픈AI가 지난 주말 규제 당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는 지난 31일에 이탈리아에서 챗GPT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했다. 오픈AI는 또한 다른 유럽 규제 기관들이 자국에서의 잠재적인 위반을 조사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오픈 AI는 유럽연합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다고도 전했다.

챗GPT
[AP/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1월 출시된 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공지능 플랫폼 오픈AI는 31일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있어 개인 데이터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9시간에 걸친 사이버 보안 침해로 인해 오픈AI에 대한 이탈리아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용자들의 챗GPT 대화와 그들의 금융 정보가 노출됐다.

이탈리아는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챗봇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한 최초의 서구 국가이다.

이탈리아 규제 당국은 챗GP의 인기 때문에 지금까지 따로 조사했지만, 구글 바드(Bard)와 같은 다른 AI 플랫폼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말했다.

법률 회사 클리포드 챈스의 사보바는 "챗GPT와 달리, 구글은 유럽에서의 역사와 조직의 규모 때문에 이미 그것(유럽의 데이버 보호 규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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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EU#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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