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尹정부 두번째 정기국회…총선 전 예산·입법 주도권 싸움

김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 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8일 더불어민주당, 20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진행되고,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30일 이어진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정기국회 내 열릴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회
[연합뉴스 제공]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 실책을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및 사업 재개 문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의 쟁점법안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물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은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무난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안 통과 불가' 방침 아래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