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기로 했다.

또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미 전략자산과 연계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시행한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십 쪽 분량으로 알려진 공동지침은 북핵 위협 억제와 유사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미국 핵전력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지금까지는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큰 틀의 약속 아래서 전략자산 전개 등을 미측이 결정하고 임박해서 한국에 통보해주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해두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한반도 임무 전·평시 배정'의 큰 줄기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시간이 임박해서 (전략자산 전개를) 통보하고 협의해왔는데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공유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NCG 대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 [연합뉴스 제공]

한미는 이와 함께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및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시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가할 수 있는 다양한 핵 위협 및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연합 훈련과 연습의 내용을 가다듬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작전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속 검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미국의 핵전력, 한미 핵·재래식 통합까지 반영한 새로운 작전계획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작계 관련 내용은 큰 로드맵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미측 전략자산 전개는 상시 배치 수준으로 확대하되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한다"며 "별도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상시 배치 수준으로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또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한 정보와 핵·재래식 통합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보안 절차도 강화한다.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보안 통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확장억제와 관련된 한국 각 부처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미측이 정례적인 핵 억제 심화 교육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기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미국 핵전력의 존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꾀했다면, 앞으로는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완성해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뒀던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며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방부는 공동지침의 배경에 대해 "그간 한미동맹은 재래식 전력 기반의 군사 동맹으로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나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협의 시 미국의 핵 운용은 미국 고유의 영역으로 논의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고도화와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했고, 북핵 위기 시 미국 확장억제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