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野, '김여사 의혹 13개' 특검 공세 고삐

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맹비난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 고삐를 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 번째로 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3개로 확대됐다"며 "특검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새 의혹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천개입, 선거 개입에 이어 불법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는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제공]

그러면서 "국민의 65%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여당도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으나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조롱할 줄은 몰랐다"며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더 강화된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후 이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11월 안에 재의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