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與 "李방탄 실패한 野, 판사악마화"…재판지연방지 TF 구성

김영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선고를 고리로 대야(對野)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전망하는 한편 민주당의 장외 집회 등을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사 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며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 대표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진실은 선동과 겁박으로 덮을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시켜줬다"며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양형 가중 사유만 추가하고 있는 것 같아 딱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연합뉴스 제공]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더욱 중대한 범죄이고 국민들은 생중계를 원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돌보고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 곁에 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도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강태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20일 발족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쇄신과 변화, 민생을 강조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차별성도 부각했다.

한 대표는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다.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우리 국회가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더 이상 이재명 방탄에 쏟아붓지 말고 민생 국회와 예산 국회를 만드는 데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당원 게시판 논란을 거론,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한 대표가 언급한 '너희는 더 낫냐'를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고,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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