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권한쟁의·가처분 신청…법 문헌 유추·확장해석

김영 기자기사입력 2025.01.10 15:07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을 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尹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입장 밝히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연합뉴스 제공]

변호인단 측은 1·2차 영장 발부 판사나 이의신청 기각 판사 모두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걸 넘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으며, 법 문헌을 유추·확장해석돼 불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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