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마지막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착수했다. 남북 적십자 합의에 따라 건립된 인도적 협력 시설이 사라지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싼 제도적 기반이 추가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시작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마지막 정부 시설

북한은 강원도 금강산 관광지구에 위치한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해당 시설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도 남측 정부 소유로 남아 있던 마지막 정부 시설이다.

정치·군사 시설이 아닌 순수 인도적 목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면회소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상징적 의미를 유지해 왔다.

이번 철거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정부 관리 시설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됐다.

◆ 남북 적십자 합의로 건립…2008년 완공

이산가족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건립이 결정됐다. 2005년 8월 31일 착공해 총 512억 원이 투입됐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2008년 7월 완공됐다. 대규모 단체상봉과 상시 면회를 염두에 둔 정부 차원의 인도적 인프라였다.

면회소 건립은 당시 남북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인도적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됐다.

◆ 피격 사건 이후 중단…제한적 활용에 그쳐

면회소는 완공 직후 발생한 고(故)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여파로 약 1년간 사용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시설 운영도 함께 멈췄다.

이후 2009년 9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가 열리며 처음 가동됐다. 당시 상봉은 수십 년 만에 가족을 만난 이산가족들의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반복되면서 면회소는 상시 운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사실상 유휴 시설로 남아 있었다.

◆ 정부 “즉각 중단 촉구”…대응 검토 착수

정부는 북한의 철거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남북 간 공식 합의에 따라 건립된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적 대응 가능성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도적 협력 시설 철거가 남북 합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향후 남북관계와 인도적 교류 재개 논의에 미칠 영향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산가족 상봉 기반 약화…제도적 공백 우려

이번 철거는 단순한 시설 철거를 넘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시 상봉 인프라 상실은 인도적 문제 해결 가능성을 더욱 좁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이 재개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제도적 기반이 크게 줄어든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요약:
 북한이 13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착수하면서 남북 인도적 협력의 상징적 시설이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철거 중단을 촉구하며 대응에 나섰고,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적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