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與 "헌재, 탄핵심판 좌충우돌 진행…한총리 역할부터 복원하라"

김영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좌충우돌식 진행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한다"며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니 우리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 세대가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기각했다가 다시 채택하는 좌충우돌식 진행, 대통령의 신문을 제한시켜 초시계까지 돌리며 발언을 막는 기이한 모습 등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신속한 대처를 취해야 할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겪고 있다"며 "헌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관세 폭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따지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며 "헌재는 민주당의 이익이 아닌 법과 원칙, 그리고 법익을 바라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은 "헌재는 오는 19일 의결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역할을 복원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를 통해 헌법 위반, 국정 공백, 막대한 국가 이익 손실을 초래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대한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을 비판할 예정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헌재 항의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 '헌재 흔들기'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헌재를 흔들려는 생각도 없고 흔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으로 (헌재에) 가는 것은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속도전을 벌였고, (그러면서 헌재가) 신중함을 잃었다는 국민과 지역구의 의견을 전달하러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헌재를 흔들기 위해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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