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 보호 기준 충족 때까지 제동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둘러싼 논란 속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의 국내 신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국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비스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AI 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 개인정보위 "딥시크 신규서비스 중단" [연합뉴스 제공]

◆ 신규 다운로드 중단…개선 후 재개 방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등 신중한 사용이 권고됐다. 당국은 서비스 전면 차단이 아닌 제한적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 조치가 완료된 이후 서비스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미비점 확인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처리 과정에서 국내 법 체계와의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중단 조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실제 위법 여부 판단과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이용자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과 AI 서비스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 딥시크, 국내 대리인 지정·협력 의사 표명

딥시크 측은 앞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어 14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서비스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은 향후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한 뒤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글로벌 AI 서비스 규제 기준 시험대

이번 조치는 해외 AI 서비스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 속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안 문제가 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서비스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며 개인정보 보호 기준 충족을 요구했다. 신규 다운로드는 제한되지만 기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AI 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 기준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