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압박 카드로 꺼낸 공공기관 이전

경기도가 21일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구역 개편 논쟁과 맞물리며 지방자치단체 간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 경기도 GH 이전 중단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 GH 이전 중단, 서울 편입에 대한 경고 신호

경기도는 구리시가 서울 편입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GH의 구리시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구리시의 행보가 계속될 경우 이전 중단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GH 이전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주요 공공기관 분산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공식화하면서 경기도는 행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치·정책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상이다.

이번 결정으로 GH 이전을 전제로 한 구리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도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가 흔들리면서 지역사회 파장도 불가피해졌다.

◆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배경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023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시민 여론을 반영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제 구리시가 지난해 7월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행정 체계 재편 논의 속에서 생활권·교통·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서울 편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서울 편입은 광역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단순한 주민 여론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 GH 이전 계획과 지역경제 효과

GH는 당초 2031년까지 구리시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2026년까지는 경영진과 주요 부서를 포함한 약 100명이 먼저 이전할 예정이었다.

GH가 구리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80억 원 규모의 지방소득세 증가 효과가 기대됐다. 여기에 655명의 직원 상주와 연간 1만5천 명에 달하는 방문 고객 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예상됐다.

그러나 이전 중단 결정으로 이러한 경제적 기대 효과는 모두 불투명해졌다.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한 도시 성장 전략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 행정구역 개편 논쟁, 장기화 가능성

이번 GH 이전 중단은 단순한 기관 이전 문제를 넘어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논쟁의 한 단면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와 구리시, 서울시 간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갈등이 단기간에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 수단인지, 아니면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향후 정부 차원의 조정이나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거론된다.

☑️ 요약:
 경기도는 21일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구리시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해왔으나, GH 이전 중단으로 지역경제 기대 효과가 불투명해졌다.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