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 책임·임명권 불행사 논란 국회 충돌로 번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은 이날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담당해 절차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직무를 방기했다고 보고 탄핵 발의의 근거로 삼았다. 탄핵 발의는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여야 갈등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제공]

◆ 민주당이 제기하는 직무 방기 판단의 근거는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해당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지도부는 이를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보고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잦은 탄핵 절차로 인한 국민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특히 중도층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도부에 탄핵 여부를 위임하는 결론이 나오면서 지도부의 기존 방침이 유지됐고, 결국 소추안 제출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이 단순히 정치적 압박 수단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지도부는 행정부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탄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국회 내 절차적 쟁점과 실효성 논란은 무엇인가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절차적 논쟁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와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만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 소집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탄핵안 표결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오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이번 탄핵안의 실효성이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권한대행의 지위는 자연스럽게 종료되므로, 탄핵안의 목적과 대상이 사라지는 셈이 된다. 이 경우 탄핵 추진이 ‘정치적 메시지’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따른다.

국회 내에서는 ‘정치적 부담’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또 다른 탄핵 표결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피로감이 증폭되고, 오히려 당 내외 지지층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지도부는 헌재 결정 불이행이라는 헌정 원칙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탄핵 발의가 갖는 정치적 함의와 파장은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여야의 대치 국면을 다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이 원칙적 대응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헌정질서 해석과 책임의 범위를 다르게 보는 만큼, 관련 논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린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부재 시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지만,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과 동일한 헌법적 책임’으로 보며 임명권 행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반대 측은 권한대행의 성격상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 발의는 향후 국회 운영과 정부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의회 내 대립 구도가 심화되면 예산 심사, 주요 법안 처리, 정부의 정책 집행 일정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실제 표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치적 소모전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요약: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직무 불이행으로 보고 21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본회의 소집 여부와 실효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미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