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가족 계좌 흐름 확인하며 자금 이동 경위 추적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앞서 의혹을 제기하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는데, 해당 기기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이력을 조회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내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29일)를 앞두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제공]

◆ 공수처가 강미정 대변인을 다시 조사하는 이유는

공수처 수사4부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4월에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그동안 확보된 자료와 새롭게 확인된 메시지 내용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강 대변인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시지 기록과 실제 범죄이력 조회 여부, 전달 경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위 의혹을 넘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직접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강 대변인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가족 관계 당사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사 내용의 신뢰성과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공수처는 강 대변인의 추가 진술을 통해 메시지 기록의 맥락과 정보 전달자·수신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강 대변인이 처음 제보한 시점과 이후 의혹이 공론화된 과정을 재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제보 경로와 사실관계의 분리, 정보 조작 여부 등을 배제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해석된다.

◆ 검찰 기소 내용과 공수처 이첩 혐의의 차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6일 이정을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정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로 떠오른 ‘범죄기록 조회 후 처가 측에 무단 전달했다’는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관련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 이첩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기록 조회 행위의 경위, 정보 전달의 고의성, 유출 범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공수처가 조사 중인 혐의가 서로 다른 층위에 놓여 있으며, 병행 수사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강 대변인을 다시 조사한 것도 이러한 경계선 확인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 수사 핵심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이 검사의 범죄기록 조회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범죄이력 시스템 접근 자체가 정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혹은 사적 목적으로 조회한 뒤 가족에게 전달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다.

또한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실제 유출 정황을 뒷받침하는지 여부다. 메시지 기록에는 조회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과 조회 기록·접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수처는 허위 제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제보 진위 확인 절차 역시 병행한다.

정보 전달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하는지, 단순한 가족 간 대화인지, 또는 공적 권한 남용과 결합된 행위인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다.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공수처는 신중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향후 절차는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29일 이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강 대변인 조사 이후 추가 진술이 필요할 경우 추가 참고인 소환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검사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이첩된 혐의가 사실상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도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는 만큼 조사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은 검찰 기소분과 공수처 기소분이 병행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수처 판단에 따라 사건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결론에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요약:
 공수처는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처남댁인 강미정 대변인을 다시 조사하며 범죄이력 조회 및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일부 혐의는 이미 검찰이 기소했으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공수처가 맡아 공소시효 만료 전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