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발 방침에 긴장 고조
장애인 이동권 법제화 논의 다시 부상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일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시는 출근길 혼잡을 초래한 불법 행위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고, 장애인단체는 “기본권 문제를 형사 문제로 돌린다”고 반발했다.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도 [연합뉴스 제공]

◆ 왜 전장연은 다시 거리로 나섰나?

전장연은 올해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이 축소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단체는 21일 오전 혜화역 하행선 구간에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곳은 10곳 이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는 교통권 침해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표현행위”라며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을 약 10% 감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장애계 내부에서는 “예산 삭감이 장애인 이동권 후퇴를 상징한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 서울시는 왜 법적 대응을 검토하나?

서울시는 이번 시위를 ‘운행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근길 시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사전 협의 없는 지하철 운행 저지는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찰과 함께 혜화역 구간 폐쇄 및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대체 이동수단 제공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전장연은 “서울시의 고발 방침은 문제 해결보다는 대결 구도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행정 처벌보다 협의와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 장애인 이동권 문제, 왜 반복되는가?

전문가들은 장애인 이동권 논의가 단순한 복지 이슈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 실현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교통 접근성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결된 권리이며,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 예산 집행률은 80%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며, 재정책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법과 제도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전장연은 올해 안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와 협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관련 입법청원 검토에 착수했으며, 시민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자체별 이동지원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비 보조금 배분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충돌보다 중장기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애인단체와 서울시 간 협의체 구성이 실질적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요약: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재개했고, 서울시는 운행 방해를 이유로 고발을 예고했다. 장애계는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 예산 삭감과 법제화 지연을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갈등의 반복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