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행사 운영지침 개정으로 논란 재발 차단 나서

국가유산청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 이후 공공기관 행사 운영 규정을 전면 재정비했다.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분리 신설된 국가유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행사 장소 사용 절차와 공공기관 후원 기준을 구체화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된 데 따른 제도적 대응으로, 향후 다른 국가문화유산 행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 종묘 망묘루 [연합뉴스 제공]

◆ 종묘 행사 논란이 촉발한 제도 정비 움직임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자로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논란은 이달 초 종묘에서 열린 민간 차담회 행사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행사는 민간단체 주최로 진행됐으나, 대통령 배우자의 참석과 국가기관 후원 여부를 둘러싸고 공적 공간 사용의 적절성이 논란이 됐다.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조선 왕실 제례의 중심 공간으로, 일반 행사는 문화재청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민간행사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대통령실·지자체 등 외부기관이 관여하는 행사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행사 목적이 공공성과 비상업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명의나 시설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 공공행사 후원 절차, 투명성 확보로 방향 전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종묘 논란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유산청은 ‘공공행사 후원 및 협조 기준’을 새로 제정해, 공공기관의 명칭 사용과 후원 절차를 단계별로 세분화했다.

후원 승인 단계에서 ‘기관 명칭 노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고, 후원 승인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재 관련 행사뿐 아니라 전통문화·학술·지역축제 등 모든 국가유산 관련 공공행사에 적용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문화유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위원회 자문기구도 심의 과정에 참여해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 제도 정비를 둘러싼 평가와 남은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의 행사 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세미나에서 “기관 후원 절차의 투명화는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사전심의 제도가 형식적 절차로 흐르지 않도록 상시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공공기관 행사에 대통령실이나 정당 관계자가 참여할 경우,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행사별 공공성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승인 단계마다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향후 국가문화유산 관리 전반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행사 운영이 더 이상 관행이나 내부 재량에 맡겨지지 않고, 투명한 절차와 공개 원칙 아래 이뤄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 요약:
 국가유산청은 종묘 차담회 논란을 계기로 공공행사 운영 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4월 23일 개정된 새 지침은 민간행사 허가 절차와 기관 후원 심의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차단하고, 후원 내역 공개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문화유산 관련 모든 공공행사에 동일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