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극적 타결에도 현장 혼선
교대·근로시간 개선 요구 지속

서울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시민 불편은 일단 피했지만, 현장에서는 ‘준법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표면상 갈등은 봉합됐으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서울 시내버스노사, 임단협 막판 협상 돌입 [연합뉴스 제공]

◆ 어떤 합의가 이뤄졌나?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9일 새벽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기본급 4.4%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협약을 체결했으며, 임금협상 결렬 시 예고했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중재안을 통해 ‘운전직 인력 충원’과 ‘주 52시간 준수’ 이행 점검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30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지만, 노조는 “일부 조항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준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준법투쟁,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

준법투쟁은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폭력 노조 행동이다.

즉, 평소에는 관행적으로 초과 근로나 단축 운행을 허용하던 부분을 법 기준에 맞춰 정상화함으로써 사실상 운행 차질이 발생한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운전기사 1인당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에 달한다”며 “근무제 개선 없이는 준법투쟁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2024 교통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버스 운전직의 평균 휴게시간은 법정 기준(1시간)보다 20분 짧은 40분 수준으로 조사됐다.

◆ 시민 불편 우려, 실제 영향은?

서울연구원 교통지표(2025)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은 전체 대중교통의 43%를 차지한다.

준법투쟁으로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 출근 대기시간이 최대 20분까지 길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혼잡구간을 중심으로 ‘예비 운전인력 투입’과 ‘지하철 환승 유도’를 병행할 계획이지만, 일부 노선은 감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30일 오전 강북·서남권 노선을 중심으로 일부 배차 지연이 발생했으며, 서울시는 “임시 노선 점검반을 운영해 추가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갈등의 핵심, 근로조건인가 임금인가?

노조는 임금 인상률보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보장을 더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서울버스노조 관계자는 “연봉보다 근무강도가 문제”라며 “2교대제 개선과 인력 보강이 동반되지 않으면 합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올해 상반기 중 인건비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방안’에 서울을 포함시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

☑️ 요약:
 서울 버스노조가 파업은 철회했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 문제를 놓고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단기 대책을 내놨지만, 구조적 인력난과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