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증 강화와 안내문 발송, 성실신고 유도 방안 확대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맞춤형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과 세액 정보를 사전에 검증해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고, 탈루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조세 형평성 확보와 함께 디지털 세정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4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맞춤형 안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국세청은 근로·사업·임대·금융 등 다양한 소득 자료를 미리 분석해 신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소득 종류와 신고 의무가 명시돼 있어 납세자가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는 신고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과 홈택스를 통한 맞춤형 안내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비 약 15% 늘어난 1,200만 건의 소득자료를 사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덕분에 가능해졌다.

세무 당국은 “맞춤형 안내는 단순 편의 제공을 넘어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신고를 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접목해 안내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 납세자 편의와 성실신고 유도

국세청은 올해 약 1천만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상당수가 맞춤형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소득 자료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신고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맞춤형 안내 수혜자 중 80% 이상이 오류 없는 신고를 완료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제도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민원 감소와 신고 소요 시간 단축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와 맞춤형 안내는 탈루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에 효과적”이라며 “국민 신뢰를 높이는 행정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 세수 확보와 정책적 의미

종합소득세는 개인 소득 전반을 포괄하는 세목으로 국가 재정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를 통해 누락 신고를 줄여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프리랜서의 누락 신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 안내는 단순히 세수 확보뿐 아니라 조세 정의 구현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한다. 소득 탈루가 줄어들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회피 적발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 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 ESG 관점에서 본 과세 투명성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 편의 개선을 넘어 거버넌스(G) 측면의 의미도 있다. 과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면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에서 “납세 절차의 투명성은 민주주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디지털 세정 강화는 공공 거버넌스 개선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 세정 플랫폼을 적극 도입해 납세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맞춤형 안내 제도가 단순 행정 개선을 넘어 ESG의 G(지배구조) 원칙을 강화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조세 정의와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더 큰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