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법적 대응 철회, 학생 요구와 제도 개선은 여전히 과제

15일 동덕여대가 본관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공식 취소했다. 대학 측은 분쟁 장기화를 막고 학생들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법적 조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 시위 피해 책임 공방 두고 갈등 [연합뉴스 제공]

◆ 점거농성은 왜 시작됐나?

농성은 등록금 문제와 학내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불만에서 비롯됐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과정이 불투명하고, 학교 재정 운영에서 학생 참여가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일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강의 일정과 행정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학교 측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학내 갈등은 점차 격화됐다.

◆ 학교는 왜 고소를 제기했나?

대학본부는 농성으로 수업권과 행정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학생대표 일부를 고소했다. 학교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화보다 먼저 고소를 택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학내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었고,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다.

◆ 고소는 왜 취소됐나?

학교 측은 15일 돌연 고소를 취소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대학본부는 “분쟁을 법적으로 끌고 가는 대신 학생들과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분쟁 장기화를 우려해 대화 중심의 해결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법적 절차로 가면 학내 신뢰 회복이 더 어려워진다”며 고소 취소가 갈등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학교가 먼저 한 발 물러난 셈이다.

◆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학생들은 고소 취소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학생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적 조치 철회는 긍정적이지만, 요구가 제도로 반영되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핵심 요구는 ▲등록금 동결 ▲재정 운용 투명화 ▲의사결정 구조 개선이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대화 의지를 보였지만, 실질적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향후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대학 운영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 학생 참여 보장, 재정 공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학생 참여 확대는 학내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분쟁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역시 대학 거버넌스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 취소가 학내 민주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