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과정 불공정 주장…사법 신뢰 논란 확산

제주지역 진보 성향 단체가 22일 현직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정 사건 재판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현직 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항소심 판결 과정 놓고 불만 제기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전날 성명을 내고 제주지법 형사1부 주심 A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3월 여성농민회와 학교비정규직노조 활동가 2명이 교도소 호송차 저지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두 활동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합의부 절차가 위반됐으며, 재판부가 방청객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 고발 계획 구체화
제주대책위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단체 관계자는 “법관이 절차를 위반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관할하는 기구다. 현직 판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공수처 고발 대상으로 지목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 법원 “개별 재판부 언급 부적절”
법원 측은 이번 고발 방침에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개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전문가 “사법 신뢰 확보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 간의 균형 문제를 드러낸다고 분석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질수록 사법부의 독립성도 위태로워진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재판 과정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판사 윤리 기준 재정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요약: 제주지역 진보단체가 22일 현직 제주지법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 권리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개별 판결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사법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