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8구간 이하 73만명 혜택…등록금 부담 완화 기대와 재정 논란 공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내년부터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완화를 선택한 셈이다. 약 7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지만, 재원 마련과 제도 지속 가능성 논란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연합뉴스 제공]

◆ 장학금 단가 40만원 인상

교육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단가를 연간 10만~40만원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0~3구간 학생은 최대 700만원, 4~5구간은 520만원, 6~8구간은 39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중산층 학생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정으로 수혜자는 약 7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 교육부 “등록금 부담 완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은 가계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청년 세대의 사회 진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고 있다”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지원을 넓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개혁 논의가 맞물린 시점에서 장학금 확대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예산 4조원대 반영

이번 증액으로 내년도 국가장학금 총예산은 약 4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편성 중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일부에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장학금 확대는 단기적으로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대학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OECD 역시 지난해 보고서에서 “등록금 지원 확대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국가 재정 건전성과 대학 혁신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학 현장의 반응

일부 대학들은 장학금 확대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등록금 동결 장기화에 따른 재정 압박을 우려한다. 수도권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 입장에선 도움이 되겠지만, 대학 재정 수입 구조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강의·연구 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학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대학 구조조정 △재정지원 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확대가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학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요약: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년부터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약 7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단가를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건전성과 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