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임금체계 조정 합의…재정 부담 논란은 숙제로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13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으나 협상 개시 8시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임금체계 개편과 인상률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했지만,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은 하루도 채 가지 않았다. 다만 매년 수천억 원의 보전금을 투입하는 부산시 재정 구조와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았다.

▲ 멈춰선 부산 시내버스 [연합뉴스 제공]

◆ 파업 돌입과 신속한 협상 전개

부산 시내버스 노조는 28일 오전 4시 20분 첫 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라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 인상 요구를 이어왔고, 사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협상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 파업 직전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파업 직후 협상장에서 노조가 8.2% 인상 요구를 일부 철회하자, 사측이 8.78% 인상안을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소한의 시민 불편만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근본적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시, 재정 부담에도 조정안 수용

부산시는 시내버스 업계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2천억~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임금 인상 합의는 추가 재정 부담을 의미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인상률 확대는 큰 부담”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장기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 마비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버스 파업 동향을 점검하며 “교통 공공서비스 성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 투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과 울산에서도 비슷한 시기 임금 인상률이 9% 안팎으로 확정되면서 부산시도 거부 명분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 전문가 “준공영제 구조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파업 타결 자체보다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정부 보전금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정 부담은 커진다”며 “운송 수요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OECD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대중교통 노동쟁의는 임금 협상 문제를 넘어 지방재정 건전성과 공공서비스 효율성 문제로 이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요약: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파업 돌입 8시간 만에 임금 인상 합의에 도달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매년 수천억 원의 보전금을 투입하는 부산시 재정 부담과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교통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재원 다변화와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