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법(DSA) 조사 본격화… 과징금 부과 가능성

유럽연합(EU)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조사 수위를 강화했다.

1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이 불법 제품의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고, 반복 위반 판매자에 대한 제재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대 연매출 6% 과징금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불법 콘텐츠 관리 실패 지적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부터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왔다.

이번 발표에서 “플랫폼 내 불법 제품 방지 조치가 부족하고 정책 위반 판매자에 대한 제재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DSA가 요구하는 불법 콘텐츠·상품 사전 차단 및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 DSA 규제, 위반 시 매출 6% 과징금

DSA는 EU 내 월간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적용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제재금을 넘어 기업의 글로벌 사업 구조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메타, X(엑스), 틱톡, 테무(Temu), 일부 성인콘텐츠 플랫폼도 동일한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 알리익스프레스의 대응 움직임

논란에 직면한 알리익스프레스는 EU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해법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불법 제품 탐지 알고리즘 개선, 판매자 추적 기능 강화, 데이터 투명성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화 여부가 향후 조사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알리바바의 전략적 배경

이번 사건은 알리바바 그룹의 경영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알리바바는 미국 시장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및 유럽 시장 확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모색 중이다.

조 차이 알리바바 회장은 지난달 “아시아 기업들은 유럽·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시장 다변화 전략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번 EU 제재 리스크는 알리바바의 유럽 진출 전략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규제 리스크가 글로벌 확장의 최대 변수

EU의 이번 경고는 알리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EU는 DSA를 통해 시장 내 불법 콘텐츠와 상품 유통을 단속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노리지만, 동시에 중국계 플랫폼의 성장 전략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규제 준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하락·시장점유율 축소라는 2차 타격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알리바바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은 시장 개척 자체보다 규제 대응 역량 확보 여부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