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편성한 첫 추경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 소비·투자 촉진을 위해 15조2천억원 투자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 원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한다.

또한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한다.

▲건설 경기 활성화에 2조7천억원 투입…미래 신산업 지원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지원한다.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 확산에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에 5조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한다.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천 명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세입경정 10조3천억원…본예산 700조원 넘어서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세입경정은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세입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이다.

2023년(56조4천억원)과 2024년(30조8천억원) 같은 대규모 '세수펑크'까지는 아니지만, 올해도 10조원 남짓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p 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